법령 예산회계법 제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. 25. 선고 99다57126 판결
[물품대금][공2002.3.15.(150),547] 물품대금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996년
2. 대법원 1996. 5. 28. 선고 95도161 판결
[허위공문서작성·동행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공1996.7.15.(14),2062]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형법
3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5다11436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6.6.15.(12),1683] 채무부존재확인 계약사무처리규칙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994년
1993년
5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누4984 판결
[공정거래위원회심의결정취소][공1993.10.1.(953),2438] 공정거래위원회심의결정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|
|
로그인 |